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5월 2일)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세-지, 5월 2일)  

1. 올들어 국내 #채권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를 기준으로 결정되는 시중은행의 대출상품 금리도 하루새 0.2%포인트 이상 급등락. 대출 시점이 하루만 늦어도 연간 이자부담이 급증하는 사례가 속출. 올해 1~4월중 금융채 5년물의 변동성은 0.339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10년(1~4월) 이후 최대치

2.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새 대통령실 구성을 2실5수석 체제로 개편.국가안보실장에는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부 2차관이 임명. 국가안보실 1차장과 2차장에는 김태효 성균관대 교수와 신인호 카이스트 을지국방연구소장이 내정.5개 수석 자리는 이진복 전 의원(정무), 강승규 전 의원(시민사회), 최영범 효성 부사장(홍보), 최상목 전 기재부 차관(경제), 안상훈 서울대 교수(사회복지)가 임명.

3. 더불어민주당이 주말인 30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검찰의 직접 수사권 축소 등을 못박은 검찰청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 이달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에서 가결시킨 후 문재인 대통령이 공포하면 현 정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이 마무리.

4.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이 향후 기업의 담합 사건과 관련해 고발 전이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합의. 특히 리니언시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고 동의의결 과정에서도 양 기관의 소통을 실질화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져. 그동안 사건 관련 양 기관의 소통이 사실상 전무한 탓에 행정조사 및 수사 기간이 길어지고, 객관적인 전속고발권 행사 여부에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

5. #경기침체 우려로 #서학개미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어. 미국 연준의 금리인상과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봉쇄,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로 시장에 비관론이 확산. 나스닥지수는 올들어 21% 하락.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도 16% 빠져.

6.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현행 10억원까지 가능한 상속 재산의 공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뜻을 내비쳐. 최대 50%에 이르는 상속세율을 직접 낮추는데는 신중을 기하면서도 인적공제 금액 확대·유산취득세 도입 등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세 부담을 낮추겠다는 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