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매경이 전하는 세상의 지식
(2022년 4월 12일)

1.매일경제가 올해 31회를 맞은 국민보고대회 역대 제언을 통해 차기 정부가 꼭 챙겨야 할 국정과제로 현재 27.5%로 OECD 38개국 중 11위로 높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홍콩 수준인 16.5%로 낮춰 기업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세제개편을 꼽음. 이밖에 아세안 공급망 클러스터 구축, 정년폐지, 항공우주청 설립 등을 제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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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미국 등 주요국의 통화 긴축과 물가 급등 우려에 채권금리가 연일 치솟고 있음. 11일 서울 채권시장에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 거래일보다 19.9bp 높고 9년8개월 여만에 최고 수준인 연 3.186%에 거래를 마감.

3.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달라'는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요청을 공식 거부하면서 중과세율 완화 조치는 다음달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로 미뤄질 전망. 인수위는 양도세 중과를 1년간 유예해 2년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에 현행 최고 82.5%에 달하는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한다는 방침.

4.김오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해. 김 총장은 11일 대검찰청에서 전국 지검장 회의를 열어 이같이 말하고 법안 추진을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임을 밝혀.

5.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11일 원자재 가격 폭등 속에 중소기업이 벼량 끝에 몰리고 있다며 원자재 가격 등락에 따라 납품단가도 바뀌는 연동제 도입을 호소함. 김 회장은 지난해 대기업 영업이익은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올해 중소기업 영업이익은 10~15%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혀.

6.대통령 비서실장 인선을 위한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가운데 김대기 전 청와대 정책실장,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막판 경합 중인 것으로 알려져. 11일 인수위 등에 따르면 관료 출신 경제전문가들의 인사검증 작업이 상당부분 마무리됨에 따라 윤석열 당선인의 최종 낙점만 남은 상황.

7.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마린 르펜 국민연합 후보가 오는 24일(현지시간) 프랑스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에서 재대결할 예정. 10일 치러진 프랑스 대선 1차 투표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27.8%의 득표율로 선두를, 르펜 후보가 23.2%로 뒤를 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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