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 낳으면 공공분양 35% 우선 배정된다고?[

최근 정부는 출산율 제고와 신혼·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이 정책의 핵심은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에 대해 공공분양주택 일반공급 물량의 50%를 우선 배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공급될 전망입니다. ​

공공분양주택에서의 신생아 가구 우선 공급 확대
현재 공공분양주택은 전체 물량의 70%를 특별공급으로, 나머지 30%를 일반공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특별공급 중 일부는 신생아 가구를 대상으로 하지만, 이번 정책 변화로 일반공급 물량의 50%도 신생아 가구에 우선 배정됩니다. 따라서 전체 공공분양 물량 중 최대 35%가 신생아 가구에 돌아가게 됩니다. ​

특별공급 기회 확대
또한,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한 번만 허용되던 특별공급 기회를 추가로 한 번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다자녀, 신생아, 노부모 부양 등 4개 유형에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결혼 후 첫 자녀 출산 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받았더라도, 둘째 자녀 출산 후 다자녀 특별공급에 다시 도전할 수 있습니다. ​

공공임대주택에서의 신생아 가구 지원
공공임대주택의 경우, 전체 공급 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합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재공급 시 예비 입주자 중 신생아 가구는 모집 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입주 순서를 우선 배정받습니다. ​

이번 정책 변화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청약 요건도 완화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인 경우에만 신청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에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에는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만 배제되었으나, 앞으로는 청약 신청자 본인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정책의 기대 효과
이러한 정책 변화는 신생아 가구의 주택 청약 당첨 확률을 높여 출산을 장려하고,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만 가구를 신생아 가구에 추가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

결론
정부의 이번 정책은 출산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출산율 제고와 주거 안정을 동시에 추구하는 중요한 조치입니다. 2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라면 이러한 우선 공급 혜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주거 안정을 도모하시길 바랍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3593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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